채권 소각 이후 사후관리 체계 미흡
채권 이후의 삶 추적해야
포용금융 본질은 '재기지원체계' 구축

[시장의 맥]연체채권 소각 이후 1년의 재기지원, 포용금융 성패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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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연체채권을 소각하는 일은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중요한 포용금융 정책이다. 그러나 빚을 없애준다고 해서 삶이 곧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채무가 사라진 뒤, 그들이 건강한 일상과 금융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지지하고 돕느냐에 있다.


현재 우리 제도는 채무조정과 복합지원을 위한 기본 체계는 갖추고 있지만, 채권 소각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대위변제 단계에서는 보증기관이 채권자로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채무가 완전히 소멸한 뒤에는 정보 삭제 원칙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와 성과 추적이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지원 대상자들이 제도 밖으로 사라진다는 점이다. 오랜 연체를 겪은 사람들은 수치심과 불신, 생계의 압박 속에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게 그저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으로 교육과 상담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상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하루하루 생업을 버텨내기 바쁜 사람들에게 따로 시간을 내는 일은 절대 쉽지 않다.

그 결과 채권 소각 이후 이들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재연체를 막는데 효과적인지 사실상 추적하기 어렵다. 반면 영국의 'Money and Pensions Service'와 'StepChange'의 채무상담 평가에서는 3개월, 9개월, 15개월 이후의 금융 행동, 금융역량, 부채 수준, 정신건강 변화를 평가하고 살피고, 이를 통해 당사자의 회복 경로를 분석한다.


이는 채무 문제의 해결이 채권을 정리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삶이 안정되는 과정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채권 소각 이후 첫 1년은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기르고, 긴급자금 위기에 대응하며, 소득·복지 지원을 통해 일상을 다시 세우는 '골든타임'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제도 역시 이제는 최소한 첫 1년 동안 당사자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채권 소각 이후의 재기 지원 연결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로 작동시킬 수 있을까? 이제는 그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깊이 고민할 때다.

채권 소각 이후에는 최소 1년 동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재기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무 상담, 금융교육, 복지·고용 연계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연체 예방과 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방식도 당사자의 생활 현실에 맞춰야 한다. 단순히 상담을 안내하는 문자나 전화에 그쳐서는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 알림 톡, 문자, 아웃바운드콜, 모바일 상담, 야간 상담, 주말 상담, 10분 단위 비대면 코칭 등 부담이 낮은 접점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생업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짧고 반복적인 상담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포용금융의 성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몇 명의 채권을 소각했는지, 얼마를 탕감했는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채권 소각 이후 당사자가 재연체 없이 금융시스템 안으로 돌아왔는지, 상담과 교육을 통해 금융 생활이 안정되었는지, 삶의 불안이 줄어들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누군가는 이들의 재기 지원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더 큰 비용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시장 밖에 방치하는 것이다. 이들이 다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시 설 수 있는 연결망을 충분히 만들지 못한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한다. 빚 탕감 이후의 삶을 추적하고, 지원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없으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재기 지원 실행체계를 갖추는 일은 포용금융의 부가적인 사후 서비스가 아니다. 채무의 과거에 갇힌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포용금융의 핵심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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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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