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겼다고 덮을 일 아냐" 나경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무효법' 추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후폭풍 거세
선관위 개편·국정조사·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과 별개로, 투표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확인될 경우 선거 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7일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용지 부족과 부실 선거 논란에 대한 국민적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 침해로 인한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개표가 이뤄지기 시작할 당시에도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주장했다"며 "선거 결과가 우리 진영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 같은 요건 때문에 이번 사태처럼 절차적 하자가 쟁점이 된 경우에도 사후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5일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재선거와 선관위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 시간 연장, 투표용지 이송 방식 논란,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가 이어진 상황 등을 문제로 거론했다. 그는 "현재 당선자의 신분을 유지해 얻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헌법적 이익이 더 크다"며 "투표용지 부족이나 부실 선거 등 절차적 위법이 명백하다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과 무관하게 선거 무효를 다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표용지 추가 송부한 투표소 전국 67곳 파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67곳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22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본 투표용지를 줄여 인쇄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관련 경위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이 8일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나 의원은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상 위법을 다툴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중앙선관위 전면 개편과 새로운 국가 선거관리 체계 논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현장 대응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항의 행동을 이어가는 시민과 청년층을 언급하면서도, 정치권의 역할은 제도 개선과 진상규명에 집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나 의원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취지가 정치권 개입으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여권 성향 유튜브 발언까지 겨냥 "대통령이 조치 입장 밝혀야"

아울러 나 의원은 여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선거 이후 한 여권 성향 유튜브 진행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더욱 참담한 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대하는 여권의 인식"이라며 "여권 성향의 유튜브 진행자가 현장을 저항을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 박멸해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 앞에서 경찰이 투표함 이송을 위해 이를 막아선 시위대를 해산 조치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그러면서 "탱크데이 논란에는 대통령과 장관들까지 나서 대놓고 기업을 핍박해 책임자 사퇴와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만들고, 수사까지 하고 있지 않나. 정권 기준대로라면 유튜브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한 건 즉시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찌 조치할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서울 동작을을 지역구로 둔 5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권이 선거 결과의 확정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투표 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