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표용지 얼굴 사진은 불가능…현실 고려해야"
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사전투표날 발달장애인 만났던 李
"현실 가능성 고려하는 게 맞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용지에 얼굴 사진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제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대답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위해 방문한 삼청동주민센터 앞에서 참정권 보장을 주장하는 발달장애인 인권단체를 만났다. 해당 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 보조인 허용 등을 요구해왔다.
이 대통령은 "그날 발달장애인에게 투표용지에 사진 얼굴이 들어가게 해주면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면담이 끝나고 생각해보니 사전투표를 전국에서 하는데, 전국에 출마자가 만 명이 넘을 텐데, 몇 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해 사진을 전부 준비하면 투표소가 사진으로 꽉 차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해결 방법은 전자투표인데 그럼 발달장애인만 하느냐"며 "전부 다 바꾸게 되면 부정투표 논란으로 난리 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투표도 (투표용지 얼굴 사진 적용이) 쉽지 않겠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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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소외된 사람들이 한두 명, 몇 명이라도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본권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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