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칼럼]한국 증시 호황, 통제 이전에 축하해야 할 일

"한국 경제지표, 제대로 평가받아"
"과도한 자본통제 조치는 자제해야"

다니엘 모스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최근 한국 증시는 말 그대로 호황을 맞았다. 한국 기업들의 수출실적부터 급격한 증시 변동성, 인플레이션, 다른 한쪽에서 변동 중인 주택시장까지 글로벌 투자자의 눈길을 사로잡지 않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한국 금융당국은 불안정성에 집착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호황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즐겨야 한다.

한국 증시는 그동안 주목받기 위해 애써왔다. 그럼에도 그 중요성은 K팝, K드라마, 음식과 같은 강력한 문화적 아이콘에 가려졌다. 그리고 강대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가진 지정학적 지위들로 인해 많이 부각되지 못했다. 한국에는 수만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최근에서야 한국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출이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60%가 급증했다. 반도체 판매는 무려 169%나 폭증했고, 컴퓨터 제품 출하량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분기대비 1.7% 성장하며 가장 낙관적인 전망치들까지 뛰어넘었다. 지난해 말 경제가 위축됐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반전이다.

이러한 상승세는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90% 이상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제 인도 증시를 제치고 세계 6위 규모 증시로 올라섰다. 상승세는 반도체 제조업체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집중됐으며,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1조달러(약 1549조원)를 넘어섰다. 반도체업계 종사자들에게 지급된 막대한 보너스는 서울의 부동산 거품을 부추기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 강화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증시과열로 인해 나타난 이런 상황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수요와 과도한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원화는 이란전쟁 발발 이후 달러 대비 최악 수준까지 떨어져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채권 수익률도 올랐다.

이로 인해 한국 금융당국은 과도한 원화 하락이 나타날 경우,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급격히 진행 중인 장기 금리 상승을 억제해 자금시장을 안정화하고자 채권 발행량을 줄였다. 일본과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 장기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 부채 이자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최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여러 경제 목표의 균형을 맞추는 일을 "여러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에 비유했다. 토끼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다니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총재는 지난달 28일 기자들에게 "지금은 다소 예외적인 시기" 라며 "물가, 경제 성장률, 환율, 주택 시장 등 모든 지표를 볼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향후 원화가치가 오를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1년동안 여러차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제사회의 주류적인 통화정책 방향인 '금리인상'에 한국도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과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긴축 필요성에 대한 의견 일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미국과 중국조차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 현재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현재 원화는 과매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도한 자본통제 조치들은 자제해야한다. 자칫 현재의 경제 성장세를 억누를 수 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침체에 빠져 있었고, 정책 입안자들은 수요 진작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한국이 제공하는 기술 제품,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의 급성장과 관련된 제품들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있다. 한국 금융당국은 대규모 폭락 사태 발생에 대비해 수습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 과도한 자본 통제를 정당화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거품도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 씨름해 온 문제다. 이미 금융당국이나 중앙은행만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정부도 단기간에 바로잡기는 어렵다. 아파트 수요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고, 이는 지방 중심도시들의 공동화 현상과도 연결돼 있다.

신 총재처럼 현대 금융의 역사를 잘 알고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임원을 지낸 사람이라면 이러한 문제들과 해결방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 금융당국이 현재 증시 및 경기활성화에 대해 과도한 자본통제를 시도하지 않으면서 문제점은 예의주시하는 수준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길 기대한다.

다니엘 모스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Korea Worked Hard for This Boom. Enjoy It을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블룸버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블룸버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