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 예상자·수혜법인에 신고안내문 발송
향후 '무신고자·불성실 신고 혐의자' 대상 정밀분석
미신고·미납부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2025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한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납부 기한이다. 3·6·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 2500명…이달말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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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자는 2025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관련 수혜법인에 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 안내 책자를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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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대상 2500명…이달말까지 신고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인 올해 6월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0.022%)가 부과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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