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유세 대체로 낮다…선진국 만큼 보유부담 가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면서 실거주 용도의 주택은 보호해야 하지만, 사치품화 된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선진국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과 관련한) 세제 문제는 오는 7월이 돼야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 "자본이 부동산에 매여 생산적 영역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민간부채가 많은 만큼 그 충격이 어떨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해결 방법으로 공급 확대와 세제·금융 규제를 제시했다. 그는 공급과 관련해선 "2022~2024년간 재건축·재개발 관련 인가·착공이 줄며 공급이 (종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면서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겠다. 현재 공급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정책을) 정리 중인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세제·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도 오는 7월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거주용이 아닌 투기·투자용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 기대수익률을 낮춰 해결해야 한다"라면서 "민간 부채가 2000조원을 넘느니 마느니 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한) 신용, 담보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월세 대란과 관련해선 "물량이 줄면서 체감되도록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통계적으로 대폭등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상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과 관련해선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로 공급하려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