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정책이 선거에 악영향? 구두 개입해 값폭등 막아"

李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
부동산,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많아
전월세 문제는 정상화되는 과정
정부 혁신 선도, 개혁 이어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에 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지방선거 영향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 나쁜 영향을 미쳤다 또는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따지면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며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초부터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구두 개입한 덕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정부분 억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등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폭등한 지역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었겠냐"며 "그건 잘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월세 가격 폭등에 대한 영향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유예를 끝내고, 팔아 물량이 줄었다"며 "전세 물량이 줄어서 폭등했다는 주장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이 만든 논리"라고 했다.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정상화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체감에 되게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전월세 급등 역시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후 1년간 해왔듯 정부의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가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통상적 관행에서 벗어나 비상하게 판단하고 움직이겠다"며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의 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무회의 등에서 보여왔던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의 모습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의지도 재천명했다. 그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5200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았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간불평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 정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방에 기회를 주려고 한다"며 "다행히 조금씩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취임한 이후에 수도권은 거의 늘지 않았고 지방은 아직 체감까지는 안 되겠지만 신규 고용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비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산업이나 하다못해 공기업 배치도 좀 늘리겠다"며 "청년 자산 형성 이런 것도 지방에 더 많이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하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을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대책 없이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 하게 막았다는 것은 결과나 표의 숫자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