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도체 초과세수, 미래 투자에 활용"…초과이윤 분배론엔 신중
잠재성장률 제고에 방점
초과이윤 논쟁엔 거리두기…"국제적 논의 필요"
물가 안정·증시 상승 자신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초과이윤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논쟁적인 의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으로 ▲일반 재정지출 ▲국가채무 축소 ▲미래 투자 등 세 가지 선택지를 언급했다. 그는 일반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가장 바보 같은 방식"이라고 평가했고, 국가채무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빚이 없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미래 투자에는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장기 투자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초과이윤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산업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논의 자체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새로운 사회에서는 이런 논쟁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국내 차원을 넘어 국제 무역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비축유 활용,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유 수급은 수입처 다변화 등을 통해 87% 이상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불안 요소는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가격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가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물가 상승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증시 상황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특수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여건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최근 증시 급등에 따른 변동성 우려와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급격히 주가가 오르는 것이 오히려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격한 주가 상승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어느 나라도 직선으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며 주가 급등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지방 청년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은 서울의 과밀과 지방 소멸을 동시에 초래하는 문제"라며 지방 재정 지원 확대와 지방거점대학 육성, 기업의 지방 투자 유도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획기적인 해법은 없지만 지방에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배분하는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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