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톱티어 비자 확대·지역 인력난 해소' 등 이민정책 성과 발표

2030년까지 첨단 인재 350명 유치
지방 기업 위한 'K-CORE' 비자 신설

법무부는 해외 인재와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비자 제도 개선과 사회통합 강화 방안 등 출입국·이민정책 성과를 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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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무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8개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됐던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대상을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했다. 톱티어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 부여되며, 영주권 신청 기간 단축과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법무부는 현재 24명인 톱티어 비자 체류 인원을 2030년까지 3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국내 전문대학의 특성화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인력이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K-CORE)'를 신설해 연간 800명의 숙련 인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내국인 고용 실적이 없더라도 외국인 인력을 1명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도입하기도 했다.

농어촌에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910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했으며, 농업법인이 작업을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사업을 도입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전문기관으로 선정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관광 및 정착 지원 분야의 혁신도 이어졌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올해 4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7만1308명을 유치했으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도 39개에서 90개로 대폭 확대했다.

동포 정책 관련해선 방문취업(H-2) 비자를 재외동포(F-4) 비자로 통합하여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했다. 이에 시행 3개월 만에 3만6000명 이상의 동포가 비자 전환에 성공했다. 동포체류지원센터 역시 기존 23개에서 37개로 확대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 강화와 인권 보호 체계도 정비되었다. 법무부는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이민자 인권·권익팀'으로 정식 직제화하고 전국에 19명의 이민자 권익보호관을 지정해 인권 침해 신고 창구를 상설화했다. 특히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자를 포함했다.

법무부는 향후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통해 국가 전략 차원의 중장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출입국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4월 신규 지정된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해 이민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이민정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재정비하는 시기였다"며 "민생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