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 유튜버 2명 송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나머지 피의자 4명 수사 계속

울산 석유비축기지의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밖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유튜버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13일 울산 울주군 온산 앞바다에서 원유를 하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 등은 올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에 반출되고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며 원유 수급 불안감이 고조된 시기였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