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 비축유 북한 유입설' 유튜버 2명 송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나머지 피의자 4명 수사 계속
울산 석유비축기지의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밖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유튜버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등은 올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비축기지에 있던 원유 약 90만 배럴이 해외에 반출되고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며 원유 수급 불안감이 고조된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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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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