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저격한 李대통령…'주가누르기 방지법' 탄력 받나

아경, '인탑스' EB발행 문제 지적 기사에
"이런 것이 주가 조작 아닌가요" X에 공개
상법 3차례 개정 이어 '자본시장 개혁 2막' 예고

"이런 것이 주가 조작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2년 차 청사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한 상장사의 '주가 누르기' 의혹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지난 1년간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 밸류업을 이끌어낸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앞세워 '자본시장 개혁 2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코스닥 상장사 인탑스가 교환사채(EB)를 통해 주가 누르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본지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것이 주가 조작 아닌가요?"라고 적었다.

해당 기사는 인탑스가 지난해 발행한 130억원 규모 EB에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구조의 콜옵션(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수준 이상 주가가 상승하면 공매도를 통해 차익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주가 누르기 수단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국내증시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 소각을 주문하는 시점에 오히려 자사주로 주가 누르기를 하고, 이 사이 오너2세 관련 회사는 주식 매입에까지 나선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단순히 개별 기업 사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후속 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적해온 주가 조작과 공매도 교란행위, 불법 승계 관행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재확인하며 향후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예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저(低) PBR(주가순자산비율) 개선 2법'으로 불리는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주가정상화법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PBR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상속·증여 시 '주가'가 아닌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자산·수익가치 평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대주주가 주가 부양을 꺼리는 유인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공매도 제도 개선 역시 뒤따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다음 과제로 공매도 제도를 지목하며 "부족한 게 뭔지 발견해서 고치거나 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코스닥 상장사 사례를 직접 언급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코스피가 급등한 것과 대조적으로 코스닥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다. 저PBR 기업 상당수가 코스닥에 포진해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추가로 쏟아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방선거 승리로 정부와 여권의 개혁 동력이 한층 강화된 만큼,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후속 입법과 제도 개혁에 힘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