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초과세수는 성장잠재력에 투자
"보유세 낮아, 공급 빨리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년을 맞아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을 대전환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급 확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규칙이 지켜지는 사회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등 4개 국정 목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눈 깜짝할 사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다. 잠시 앞섰다고 방심하면 금세 뒤처진다"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산업이 성장할수록 내 삶이 바뀐다는 신뢰가 있어야 더 과감한 국가적 투자도, 끊임없는 혁신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초과세수는 성장잠재력에 투자…보유세 인상·공급 확대 시사
이 대통령은 반도체 초과세수의 활용방안을 묻는 말에도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라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는 중점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겠다"며 "구체적으로 반도체 같은 새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다.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러나 해야 하는 영역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유세 인상과 공급 확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면서 "필요한 사람이 못 산다. 이걸 고쳐야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이 대통령은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하겠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책은 오는 7월 세재개편안과 발맞춰 한 번에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의 소회에 대해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내란·계엄, 통상·안보, 중동전쟁 등의 위기를 언급하면서도 "하나 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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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공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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