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 정부 메시지 모호...강력 개입해 심리 꺾어야”[이슈 인터뷰]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기준금리 인상해도 환율 상승 막기 어렵다”
“美 기준금리 인상이 증시 변곡점 될 수도”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 메시지가 모호했다”며 “시장 기대가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강력한 개입 의지로 시장 심리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이가 아닌 만큼 기준금리 인상으로 환율 상승을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은 또 "미국 물가가 계속 오르면 미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국제 자금시장에 큰 충격이 된다. 돈줄을 조이는 것이고 기관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국제결제은행(BIS) 이코노미스트, 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 한국은행 조사국장 등을 지낸 거시경제 전문가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6월2일 했고, 5일 환율이 급등해 환율 관련 아래 첫 3개 질문을 8일 오전 추가했다.

-지난 금요일 6월 5일에 환율이 25.5원 올라서 1559.5원이 됐는데, 외환당국이 너무 개입에 소극적인 것 아닌가.

▲그동안 정부 메시지가 모호했다. 고환율이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고 하는 등 고환율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또 시장에서는 정부가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인식도 있어서 시장 기대가 쏠림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

-지금 상황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와 함께 수출입 기업들이 달러 가치 상승을 예상하고 달러를 안 풀어서 환율이 너무 높다는 분석도 있던데. 주요 원인이 뭔가. 또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면 환율 상승세는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래도 외환당국이 좀 막아야 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주식 차익실현으로 나가는 게 큰 영향이긴 한데, 환율이 안 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례적인 현상이다.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강력한 개입 의지로 시장 심리를 꺾어야 한다.

-환율은 가격이라서 급등락을 막는 게 중요하지, 수준 자체가 높은 건 적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도 환율이 너무 높으면 물가 등에 부정적 영향이 큰데, 어떻게 봐야 하나.

▲급등락도 막아야 하지만 환율 수준 자체도 중요하다. 원화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원화가치가 약세가 되니까 나가서 쓸 돈이 작아지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말고는 이렇게 환율이 높았던 적이 없지 않나. 환율 수준도 신경써야 한다.

-지난달 한은 금통위 결과와 총재 브리핑을 보니 오는 7월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지난 금통위 때 소수의견이 2명, 기준금리 인상해야 한다고 나왔다. 신현송 총재의 첫 금통위가 아니었다면 기준금리를 올렸을 것이다. 취임 직후 첫 금통위에서 올리기는 좀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두 명 내면서 올린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신 총재 말대로 성장률, 물가, 환율, 집값, 주식시장 등 모두 다 한 방향이다.

-주식시장은 생각 못 했는데, 너무 과열이라고 봐야 하나.

▲최근 9000선 근처까지 가고 하니까 좀 무섭더라. 신 총재도 약간 조정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어딜 가나 주식 얘기를 한다.

▲요새 뭐 스님들도 주식을 한다고 하더라.

-지금 보면 5월부터 외국인은 계속 팔고 나가고 개인들이 다 떠받치는 것 같다.

▲한국 주식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포트폴리오 상에서 비중이 커져서 정해진 비중을 유지해야 하다보니 팔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개인들은 예금 깨서 들어오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들어오고, 최근에는 보험도 깬다고 한다. 종신보험 같은 걸 깨서 들어온다더라.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소외 공포)'라는 거 있지 않나. 종신보험 잘 해봐야 1년에 5%인데, 지금 LG전자같은 대형주가 하루에 30% 상한가까지 오르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다들 몰려가는 걸 보면 튤립버블 같은 게 떠오른다.

▲항상 그렇지 않나. 튤립도 그랬고 미국 철도도 그랬고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다. 터지기 전까지는 버블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과거 버블 때마다 터지기 직전까지 투자자들이 몰렸다. 한번 터지면 폭락하지만 그전까지는 모른다. 이번에는 AI(인공지능) 붐,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과거 버블과는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도 다들 좀 리스크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당연히 리스크를 생각해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 증권사 신용대출 등이 상당한 규모 늘었다고 하니까. 증권사 신용거래는 오를 때는 상관 없는데 떨어지면 반대매매 들어가고 하지 않나. 하락 추세를 더 크게 만든다. 이번엔 또 2배 레버리지의 개별종목 상장지수펀드(ETF)까지 출시됐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개별종목 ETF, 그건 좀 이상하더라. ETF라는 게 특정 섹터나 여러 종목을 묶어서 하나의 종목을 만듦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건데, 개별종목 2배 레버리지는 2배로 투자하게 하기 위해 ETF를 만든 거다. 위험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투기판이 되는 것 같다. 혹시라도 투자심리가 꺾이기라도 하면 문제가 커진다. 이런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하락 때는 하락폭이 훨씬 크다.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올릴 거고. 한국 채권시장에는 기준금리 0.25%포인트씩 4번 인상이 반영돼 있다. 미국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초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었는데 인하를 못할 것 같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영향이 클 것 같은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국제 자금시장에 큰 충격이 된다. 돈줄을 조이는 것이고 기관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어쨌든 긴축 쪽,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

▲포트폴리오 조정도 해야 하고 부채나 이런 것도 다 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는 게 제일 안 좋다. 물가 때문에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 개방 전에 하루 1500만배럴이 통과했는데 이게 250만배럴로 줄었고, 나머지는 전략비축유 방출, 해상 유조선 저장 물량과 제재 면제 등 일시적 완충장치가 있었다. 그래서 3~5월에는 하루 1200만배럴 수준이 공급됐는데 일시적 완충장치가 사라지는 7월에는 800만배럴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지금 공급망이 훼손됐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고 해서 당장 회복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원유 비중이 제일 높다. 한국, 일본, 인도 세 나라가 그렇다.

-5월 소비자물가가 3.1% 상승했는데 공급측 요인 때문일테고, 수요측 요인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하나.

▲지금은 일단 석유류 물가가 1차적으로 직접 영향 받았고, 석유제품을 쓰는 업종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석유 최고가격제도 눌러놔서 그나마 영향이 제한적이다. 최고가격제 안 했으면 3월에 이미 2%대 후반, 3%대로 갔을 것이다. 석유는 2~3개월 전에 미리 계약을 하니까 영향이 지연된 측면도 있다. 이게 직접적인 것이고 아직 공산품이나 이런 쪽으로 파급되는 건 지금보다 더 뒤에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물가상승은 주로 공급측 요인이 훨씬 크고 수요측 요인은 아직 적다?

▲수요는 그렇게 좋지 않다.

-1분기 성장률도 높은 편이고, 주식시장이 막 오르고 했어도 ‘부(富)의 효과가 아직인가?

▲효과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주식이 오르고 ‘부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주식을 팔고 돈을 빼서 써야 하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에 돈을 더 넣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 상승 기대가 높아서 아직 차익 실현해서 돈을 지출하는 그런 단계가 지금은 아니다. ‘부의 효과’는 아직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환율 상승과 집값 상승의 추세가 꺾일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환율이 높은 게 기준금리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때문은 아니다. 과거에는 한미 금리차이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닌 듯하다. 최근 계속 미국 금리가 높긴 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보다 더 크게 낮춰서 한미 금리차가 좁혀지기는 했다. 그런데 환율은 더 올라갔다. 지금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이 팔고 나가는 것과 한국이 지정학적 영향에서 취약하다는 그런 인식 때문이다.

-지정학적 영향이라면 중동 상황 말인가.

▲그렇다. 지금 엔화와 원화가 타 통화들보다 훨씬 약세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놀러 갈 곳이 일본밖에 없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오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 다른 나라는 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동남아도 가기 어렵다. 태국 바트화와 비교해서도 원화 환율 상승폭이 거의 2배 정도 될 것이다. 한국, 일본 두 나라는 원자재 보유량 부족, 수출구조 등 면에서 비슷하다. 한은이 기준금리 한두번 인상한다고 해서 환율에 영향 줄 것 같지 않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과거 사례 보면 금리가 오르면 어느 정도 집값에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했는데.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요가 열려 있어야 한다. 근데 지금 대출 규제를 워낙 강하게 해놔서 지금 서울의 경우 상당수 집값이 15억원 이상, 강남 등 주요 지역은 20억~30억원이 넘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을 때 금리 1%포인트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금리 상승이 집값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집값에 당장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미국기업연구소(AEI) 보고서를 보니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지속적인 재정적자 때문에 국채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더라. 유럽은 국방비도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서 지금 채권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높은 국제유가가 한 1년 간다고 보는 것이다. 유가가 150달러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까 얘기한 공급망 훼손, 정유시설 파괴 등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려면 한참 걸릴 것이다. 유가가 안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간다고 보면 각국에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인상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도 올라가는 것이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칼럼 ‘The End of Cheap(저렴함의 시대는 끝났다)’를 보니까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성장을 견인해 온 ‘저비용 경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막을 내리고, 구조적인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더라.

▲중국이 저비용으로 세계적으로 저물가 시대를 만들었던 건 진작 끝났다고 본다. 중국이 공급과잉으로 수출 밀어내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도 임금이 상당히 높아져서 저비용 제품은 다 동남아로 갔다. 구조가 좀 달라졌다. 물론 미중 무역전쟁,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비용이 높아진 건 맞다.

장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우리 경제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비가 내렸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 소비와 투자 증가, 세수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있겠다.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1230억달러로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 1~3월 경상수지 흑자가 738억달러다. 올해 1~3월에 작년 연간 수치의 60%를 이미 채운 것이다. 올해 한은의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가 2500억달러인데, 이게 엄청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9~10% 수준이다. 미국이 환율조작국 감시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 GDP 대비 3%다. 3%만 넘어도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크다는 것인데, 9~10%라니.

-부작용은 없을까.

▲반도체 부문이 아주 좋은데 솔직히 이게 소비로 연결될 거냐는 미지수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직원들이 약 15만명 되려나, 반도체 회사들 전체로 해도 직접 고용은 20만명 정도다. 전체 고용의 2~3%, 제조업 고용의 4%일 텐데, 나머지 96%는 성과급도 없고 그렇다.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다. 반도체는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작은 산업이다. 양극화가 상당히 이슈가 될 것 같다.

-최병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이 전에 쓴 ‘좋은 불평등’이라는 제목의 책을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좋을 때마다 불평등이 확대된다고 하던데.

▲수출이 좋아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수출기업, 대기업이 좋아지고 나머지는 그저그러니까 불평등이 확대되고, 대기업이 안 좋아지면 어차피 나머지는 안 좋아지니까 불평등이 없어지고 이런 것인데.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식의 불평등도 계속 가면 안 되는 것이다. 어쨌든 성장기반을 엄청나게 약화시킬 수 있고, 사회적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사회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뭔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하 초과세수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정부 부채 상환, 국부펀드 조성, 추경 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보너스를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내가 특정 해에 아주 잘 해서 보너스를 받았다고 할 때, 뭘 할 거냐. 해외여행을 갈 거냐, 좋은 걸 먹고 마시고 놀 거냐, 저축을 할 거냐,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하든지 투자를 할 거냐 그런 문제다.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어느 하나만 할 수는 없다. 재경부는 국부펀드를 조성해 넣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넣지는 않을 것이다. 부채도 좀 갚을 것이고, 이렇게 돈 들어올 때 재정적자도 줄여놓으면 좋다. 나중에 경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또 그동안 돈 없을 때 못했던 것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라든지. 물론 경직성 예산이 되지 않는 것들로 해야겠다.

-2025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6855달러, 원달러 환율 2025년말 종가는 1439원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올해 성장률 2.6%와 GDP 디플레이터 7.6%를 토대로 계산하면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 수준이다. 올해말 환율이 작년말 수준으로 좀 안정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를 넘을 수 있겠다.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돌파한 뒤 11년째 4만달러 벽을 깨지 못했다. 2021년에 3만8000달러 수준으로 갔다가 환율이 안 좋아지고 하면서 툭툭 떨어졌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3만달러에서 4만달러 가는 게 4년 걸렸다. 대만은 7년 걸렸다. 근데 이게 4만달러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하느냐,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일본도 4만달러 넘었다가 다시 3만달러대로 내려왔다. 우리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일시적이라면 다시 3만달러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환율이 좀 내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건 밖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높여야 할 것 같다. 산업 구조조정, 노동문제나 의사인력 증원 등 구조개혁 등등.

-노란봉투법도 너무 노조 편을 들어줘서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안 그래도 지금 노조에 대해 바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성과급 가지고 파업한다고 하기도 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노무현 정권에서 했듯이 진보 정권일 때 오히려 노조를 설득해서 뭔가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면이 좀 미흡한 것 같다.

-7월6일부터 외환시장 24시간 열리면 아무래도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 시장 영향력이 줄어들고, 원달러 환율이 좀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새벽 2시에 폐장하고 오전 9시에 개장하면 밤 사이에 생긴 일이 오전 9시에 한꺼번에 반영되는 거다. 그런 변동성을 줄일 것이다.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밤에 거래량이 적을 테니까 누가 장난칠려고 맘 먹으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고 원화 국제화도 해야 하고, 그래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

-근데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게 맞나. 2010년쯤까지만 해도 외환 리스크를 키우는 게 아니냐, 투기세력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등 부정적 견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1997년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외화 유출입을 강하게 통제해 왔다. 이제는 순대외금융자산이 7000억달러를 넘었고 해서 열어 주는 게 맞다. 우리가 경제는 세계 12위 정도인데, 우리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태국 등 동남아 국가도 자국통화 국제화가 돼 있다. 비거주자에게 원화 거래 자유롭게 열어줬을 때 투기세력들이 장난치고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만 있으면 열어줘도 된다. 정부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다.

-작년에 환율 급등했을 때 재정경제부 백브리핑 들어보니까 재경부는 자신감은 아주 충만한 것 같다.

▲그러면 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스테이블코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너무 확대돼 통화주권을 침해하니까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 원화 국제화가 안 되면 스테이블코인도 할 수가 없다. 외국인도 원화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어야 하니까. 국내에서만 써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원화 스베이블코인이 꼭 필요한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쓰면 되지 않나.

▲필요성 문제보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사업성이 나올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 테더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규모가 매우 크다. 국채나 현금을 그만큼 보유해야 하는데 이자로 3~4%를 받는다. 규모가 크니까 그 이윤을 가지고 회사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한다면 그 회사가 100억원, 1000억원 정도를 넘을 수 있을까. 1000억원 해봐야 이자가 30억원인데, 그걸로 회사 운영하고 시스템 만들고 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수요가 수천억원이나 1조원 이상이 나올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니까 수요가 전 세계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준다고 하더라.

-송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 있는 나라들은 은행 지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은행 송금해주면 가족들이 출금하려고 은행 찾아가는 일이 엄청 어렵다고 한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월급을 주면, 바로 휴대폰으로 가족들에게 보낸다. 거기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현지 통화로 바꿔주는 업자들이 차를 타고 돌아다닌다고 한다. 서로 폰으로 주고받으면 되는 거니까 은행을 거칠 필요가 없다. 수출입 기업들도 환전수수료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이 한다더라.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수요가 엄청 많겠다.

▲엄청나다. 그래서 테더였나 여기서 작년에 미국 국채를 산 게 순위가 세계 4위인가 그랬다. 국가들 다 넣어서 순위를 매긴 거다. 테더는 미국 국채 보유량이 세계 17위인가 될 거다.

-그러면 은행간 국제통신망인 스위프트를 통한 미국의 제재, 금융 제재가 안 통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미국이 하는 이유는 미국이 국채를 매우 많이 발행하는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수요처가 된다. 온라인상에서 달러 패권이 늘어나고 커지게 되는 거다. 스테이블코인 중 달러 기반이 99%다. 지배적인 수준이다. 유로화도 스테이블코인 발행한지 꽤 됐지만 1%가 안 된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