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법무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점검…"적발시 벌점"
다음달 8일까지 한달 간 139개 시군 대상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문제가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 및 벌점을 부과해 향후 외국인 노동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전체 시군(2026년 기준 139개)을 대상으로 한 달간(6월8일~7월8일) 인권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인권 실태점검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전체 시군 자체 점검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 인력 부족 시군(15개)대상 부처 합동점검으로 운영된다"며 "시군 자체 점검은 시군이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질환 및 작업장 사고 예방조치 등을 실시했는지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부처 합동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 인력이 부족한 15개 시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농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항목은 인권 보호 등 관련 의무교육 시행·이수,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숙소 거주 여부 등이다.
인권실태 점검 결과 적법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지방정부와 계절노동자 배정농가에 한 달 내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다음 해의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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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인권실태점검을 실시해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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