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3 지선 후폭풍…선관위, 국정조사·개혁기구 검토

지선, 정청래 책임론 공방도 계속
이언주 최고위원 사퇴…"책임 통감"

더불어민주당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한다. 선관위 개혁기구 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내일(8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윤건영 의원 등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9명을 임명했다.

긴급 기자간담회하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당은 원내에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특검과 개헌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해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히 연결하겠다"면서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염두에 두겠다"고 했다.

또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직무감찰 등 외부 감독에서 비켜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사원법 개정만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재선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면 재선거와 달리 투표용지로 문제가 된 지역만 재선거하자는 주장이다.

김형남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재선거를 청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할 것을 제안한다"며 "제도가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선거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남겨둔 채 이번 사태가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재선거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의 신속히 판단하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시장 탈환 실패, 호남 민심 이탈 등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정청래 대표 책임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며 "중도층과 2030 청년세대의 이탈,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확인된 민심의 변화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선거 결과와 관련해 당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백서 발간을 추진 중이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