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국가가 지원해야"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에 의견표명
"민간 유해 봉환 지원 여부 심의해야"

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됐다가 현지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해를 유족이 자비로 국내에 봉환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김현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고(故) 임모씨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한 후 행정안전부에 청구한 비용 보전 요청에 대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을 행안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고인의 유족은 2013년 사비로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인도해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했다. 이후 유족은 "국가가 해야 할 유해 봉환 책무를 대신 수행했으므로 실비를 보전해달라"며 행안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절한 바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행안부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유해 봉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간 행안부의 유해 봉환 예산 평균 집행률이 44.3%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현재처럼 정부 주도 절차에만 의존할 경우 국외 희생자의 유해 봉환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보다 먼저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했는데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한다"며 "오랜 기간 방치돼 온 민간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적 지원 체계가 정비되고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