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통하는 학위로…日 고등전문학교 개혁 본격화
日 전국 58개교 5년제 직업·기술 교육기관
해외 미인정 '준학사'→정식 학위로 격상 추진
다카이치 "신기술입국" 비전에 인재 육성 강화
일본 정부가 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인 고등전문학교 졸업생에게 '준학사' 대신 정식 학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7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을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런 내용의 학교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고등전문학교는 중학교를 졸업한 만 15세부터 입학할 수 있는 5년제 직업·기술 교육기관으로, 한국의 특성화 고교와 전문대 과정을 통합한 형태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국공립·사립 합쳐 전국에 58개교가 운영 중이며 약 5600명이 재학하고 있다.
현재 고등전문학교 졸업생에게는 '준학사' 칭호가 주어지는데, 해외에서는 정식 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영어 표기를 정식 학위로 바꾸고, 대학 개혁 지원·학위 수여 기구가 이를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교육법상 '교육'으로만 규정된 고등전문학교의 설치 목적에 '연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현지 언론은 이와 관련해 농업과 만화·애니메이션 등 기존 산업 분야 외 새 과정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개혁의 배경에는 일본 첨단 산업의 심각한 인재 수급난이 있다. 앞서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는 "오는 2030년까지 IT 전문 인력이 79만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일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가 약 3만 5000명의 인력 부족을 내다보는 등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전반에서 인재난이 심화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더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갖춘 졸업생이 늘어나면 즉시 투입 가능한 이공계 인재를 필요로 하는 산업계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하는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AI 연구개발·활용 추진을 위한 일본 최초의 AI 특화 법률인 'AI 추진법'을 국회에서 의결했다. 민관 합동으로는 정부 지원금 1조엔(약 9조 4000억원)에 소프트뱅크의 2조엔(약 18조 8000억원)을 더한 총 3조엔(약 28조원) 규모의 국산 AI 대형언어모델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경제산업성은 AI·반도체 등 6개 국가전략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40%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첫 소신 표명 연설에서 "강한 경제의 기반은 뛰어난 과학기술력과 혁신을 일으킬 인재"라며 "공교육 강화와 대학 개혁, 과학기술·인재 육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이른바 '신기술입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AI를 개발·활용하기 쉬운 나라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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