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처벌 원치 않아" 밝혔는데 존속폭행 벌금형…대법 "기소 자체가 무효"
친부 '처벌불원'에도 아들 존속폭행 약식기소
1심 벌금 100만원 확정
이후 검찰총장이 대법에 비상상고
대법 "반의사불벌죄 위반한 무효인 기소"
친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아들의 존속폭행 혐의를 기소해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1월 충남 천안시의 한 마트 앞에서 친부인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족대(물고기를 잡는 도구)로 B씨의 팔을 3회 때리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2년 11월 6일, B씨는 수사기관에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2023년 10월 A씨를 그대로 약식기소했고, 1심 법원 역시 이를 유죄로 판단해 2024년 2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 한 달 뒤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뒤늦게 법리 위반 사실을 파악한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 "법령에 위반된 심판"이라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 구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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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비상상고 사유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기소 자체를 무효화했다. 재판부는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약식명령 청구 전에 이미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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