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저항은 이유가 있다…선관위 대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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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기억을 자극하는 사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5 부정선거와 이에 저항한 4·19 혁명이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탄생한 기관이다.


본분인 선거 관리를 충실히 하라는 의미에서 헌법적인 독립기관의 지위와 권한까지 부여했다. 그런데 선관위 잘못으로 투표를 행사하고자 했던 국민이 발걸음을 돌리는 사태가 현실이 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지난 주말 내내 서울 올림픽공원엔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모여서 이번 사태에 관한 진상 규명과 재선거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 선거 당국의 부실한 선거 관리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강경 보수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일부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해서 이번 사태를 모르는 척하거나 폄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오쩌둥의 말을 빌리면 모든 저항에는 이유가 있다(造反有理). 이번 시위 주축인 청년들은 민주화한 세상에서 태어나 교육을 통해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참정권의 역사성을,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민주주의 중요성을 체화한 세대다.

동시에 취업, 주거, 자산 등 여러 영역에서 '출발과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감각을 체감해 온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실무적 착오를 넘어, 민주주의와 공정성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출발점이다. 이들의 분노를 외면한다면, 다음에 흔들리는 것은 투표소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소위 부정 선거론의 근거지인 미국에서도 정치권의 세밀하지 못한 접근은 사태의 장기화를 불렀다.


여야는 이른 시일 내 국정조사와 선관위 특검에 합의해야 한다. 법원도 빠르면서도 공정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선관위 역시 자체적 진상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는 한편 투표용지 수급, 현장 보고 체계, 비상 대응 체계, 구·시·군 선관위 책임 구조와 관련한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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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선관위 대수술도 필요하다. 그동안 선거관리 제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해 왔다. 문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립성 못지않게 선관위의 책임성과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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