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 선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변론이 오는 8일 종결된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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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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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내달 10일로 미리 지정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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