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 발표

정부가 산업단지 용적률을 2023년 350%에서 490%로 상향했지만, 경기도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높이 제한을 받아왔다.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120m) 규정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년 1월 건축물 층고 상향이 필요한 반도체 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의 개선을 건의했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이를 수용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상향(150m) 조정했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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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총은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중 정부가 수용한 주요 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다. 경총이 공개한 주요 규제·애로 개선 사례는 미래 신산업 4건, K-반도체 3건, 경영 애로 3건 등이다.

일반 건축물에는 각층에 수평거리 40m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 창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반도체 공장은 클린룸, 가스·케미컬룸, 외기조화기 등 반도체 특수 시설에 창문 설치 시 온·습도 및 청정도 통제·관리 기능 저하와 공간 활용도 제약에 따른 생산 차질 발생이 우려됐다.


이에 반도체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를 건의,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높이 44m를 초과하는 반도체 공장의 진입창 설치 의무가 면제됐고, 클린룸 등 특수 시설에 대해 수평거리 기준(40m)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인 간 지식·기술 지원만 가능했고, 의료기관을 벗어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경총은 규제개선과제 제출 및 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원격의료 규제 개선을 건의,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 근거 규정(제34조의2)이 마련돼 재진 환자 및 의원급 중심으로 오는 12월 원격의료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 4족 보행 로봇은 바퀴형 로봇과 달리 보행 이동, 자세 균형 제어, 계단·고저차 등 장애물 통과 방식과 속도 변화 등 기능이 달라 4륜 로봇 중심 운행안전인증 기준으로 안전성을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4족 보행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 및 법령 마련을 건의,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후 관절형 보행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SKT AI로봇키트를 장착한 4족보행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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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는 비숙련 외국인력(E-9)을 활용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 관련 엄격한 규제로 인력 운영에 큰 제약이 있다. 옥외작업과 다수 업체의 유기적 참여, 공정별 집중 인력 투입이 잦아 현장 간 유연한 인력 이동이 필요하지만, 현 제도상 외국인력(E-9)의 현장 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총은 비숙련 외국인력(E-9)의 건설 현장 간 이동 금지 규제 완화를 건의, 정부는 외국인력의 현장 간 원활한 이동을 허용하는 고용허가제도를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력부문(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국가가 승인한 전력배출계수가 적용되지만, 3년 단위 공표 주기로 인해 실제 기업의 감축 성과가 배출량 산정 수치에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원자력·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탈석탄 등 전력 믹스 개선 성과가 기업의 배출량 산정에 시의성 있게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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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총은 전력배출계수 공표 주기 개선을 요청, 정부가 공표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기업들은 보다 정밀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 경총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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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로봇, 미래차 등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가 법·제도 정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으로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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