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사단에서 자살사고 3건 발생
"개인 문제로만 볼 수 없어…보호 필요"

지난해 육군 부대에서 자살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두고 예방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육군 모 보병사단에서 3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뒤 육군참모총장과 해당 사단장에게 자살 예방체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사망자 3명 가운데 2명은 임기제 부사관이었다. 인권위는 임기제 부사관의 경우 병사에서 간부로 신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임관 이후 달라지는 업무와 복무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훈련받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사진. 픽사베이

훈련받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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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사망자들은 가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부대 내 갈등, 조직 적응 문제, 인간관계 부담 등 다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병사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지만 소속 부대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 자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형 교육 방식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자살사건 발생 시 부대 차원의 원인 분석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임기제 부사관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사단장에게는 초급간부 대상 군 적응 및 심리검사를 위한 별도 공간과 절차를 마련하고, 각 부대의 자살예방 시스템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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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군은 국가가 개인의 행동과 자유를 통제하는 공간인 만큼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며 "복무 중 사망을 개인의 불운이나 특정인의 일탈로 환원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예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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