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대재해 교육 받고 산재보험료 10% 인하도

대한상의·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대응 지원
11일부터 전국 35개 지역 순회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최초 연계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밀착 지원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오는 11일 김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대전, 울산, 인천, 제주 등 전국 35개 지역상의를 순회하는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 설명회는 50인 미만 사업주의 안전관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최초로 연계해 운영한다.

올해 설명회의 가장 큰 특징은 중소기업이 안전 투자에 나설 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주가 이번 설명회(산재예방요율제 교육 과정)를 이수하고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으면, 다음 보험연도부터 1년간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 받을 수 있다. 이 연계 과정은 포항, 대전, 익산 등 8개 상의에서 개최된다.

금전적 혜택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2024년 처음 개최된 이래 2년간 누적 77개 상의에서 전폭적인 호응을 얻었던 만큼, 올해도 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지역별 업종 특성과 사각지대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 과정을 29개 상의에서 전개한다.

김학진 안전보건공단 교육총괄실 실장은 "공단은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기반의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기업은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근로자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교육 취지를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이후 체계적인 교육을 필요로 했던 실제 산업 현장과 지역 경제계의 반응은 뜨겁다. 특히 오는 29일과 다음 달 15일에 위험성 평가 과정과 산재예방요율제 교육을 모두 진행하는 대전상공회의소의 경우, 회원사들의 참여 문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3년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현장의 수요는 여전히 크다"며 "올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혜택까지 신설된 만큼, 지역 제조업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설명회에 참석했던 인천의 한 중소제조업체 안전담당자는 "막연했던 위험성 평가를 우리 사업장 사례에 맞춰 짚어줘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산재보험료까지 줄일 방법이 안내된다고 해 이번엔 대표님이 직접 참석하기로 하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현장 대응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밀착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올해는 산재예방요율제 연계를 통해 안전도 챙기고 보험료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연합뉴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