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전건송치·특사경 수사지휘 담겨야
김용민·박은정 개정안 "시민 자해 입법" 지적
국민 보호하는 방향의 개정 이뤄져야
"고소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피고소인 조사도 안 하고 있다."
형사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한 일선 변호사들로부터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일반 형사 고소 사건의 처리 기간이 전에 비해 훨씬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보여준 과도한 수사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제한, 수사의 중심을 경찰로 옮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질 날이 불과 116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법,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부터는 검찰이 수사했던 사건은 신설될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고, 역시 신설될 공소청이 검찰이 해온 기소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시작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쳐 검찰청 폐지까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마지막 관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만 남았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경찰 수사 사건의 전건 송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여당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정부 측과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과 함께 지난 5일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주도 신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김 의원이 "시민 사회에서 만든 모범 답안"이라며 공개한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전건송치주의를 차단하며,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마저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보완수사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는 가장 예민한 문제다. 김 의원 등은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 여지도 남겨선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조차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그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보완수사요구로 충분하다는 입장은 이미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검경 간 사건 '핑퐁'의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고 경찰에 수사의 개시·종결 권한이 집중된 상황에서 기록을 통해서라도 수사의 문제점을 한 차례 점검할 수 있도록 모든 사건을 송치하도록 할 필요성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의 경우 정부 주요 부처의 특사경 스스로 법률 전문성 부족과 형사 책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에 수사지휘 존치를 건의한 상태다.
김용민·박은정 의원도 물론 시민의 한 사람이다. 다만 이들이 진짜 시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들이 제시한 법안이 정말 시민을 위한 법안인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든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에 공개된 법안에 대해 "시민이 반대하는, 시민을 무시하는, 시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며 "'시민 주도'라면 자해적 입법"이라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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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은 그간 검찰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온 일부 강성 개혁파들의 목표 달성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수사 대상이 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 일단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중에 고쳐도 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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