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장기사건 9만건 점검…139건 감찰 통보

총 8만88509건 점검…장기사건 41% 감소

경찰이 수사부서 점검을 강화한 결과, 장기사건을 40% 넘게 줄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4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201곳을 대상으로 수사부서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사 품질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수본은 시도청 수사심의계 소속 수사심사관을 상시 지도하는 한편, 경찰관서를 상시 방문해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진형 기자

현재 진행 중인 사건 5089건을 점검한 결과 개별 사건 심증 지도·자문 335건, 현지 시정 512건, 수사감찰 통보 131건이 이뤄졌다. 종결된 사건 8만3420건에 대해서는 재기·재조사 지시 101건, 현지 시정 2030건, 수사감찰 통보 8건을 조치했다. 6개월을 넘긴 장기 요구·요청 사건을 집중 점검하면서 올해 3월 말 1347건에서 4월 말 791건으로 약 41.3% 감소하는 효과도 냈다.

국수본은 단순한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와 자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사건 처리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상시 지도·점검은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관리체계"라며 "6∼7월 중 전 수사부서 합동 종합 점검을 통해 수사 비위·미진 등 우려가 큰 취약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