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정년연장 찬성"…2030 반응은?

한국노총 의뢰 여론 조사
응답자 절반 "내년 시행해야"
2030 "청년 일자리 대책 선행"

국민 10명 중 9명은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령자고용법상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8.3%가 찬성했다. 특히 정년연장과 직면한 40대(90.6%)와 50대(89.3%)에서 찬성 답변이 더 많았다.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69.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법정 정년 만 60세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공백으로 인해 생기는 최대 5년 동안의 소득 크레바스 우려 때문이다. 그다음으로는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50.7%),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39.8%)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정년연장 방법으로는 '단계적 연장'(46.3%), '선택적 계속고용'(37.1%), '정년연장 완전 폐지'(9.6%) 등의 답변이 나왔다. 눈에 띄는 점은 40대에서는 '의무적 법 개정 방식 선호'가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 20대는 선택적 고용 방식(44.0%)을 첫째로 꼽았다.

정년연장의 구체적 시행 시기로는 '2027년 1월 1일'이라는 답변이 3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8년 1월 1일'(23.9%), '2030년 이후'(20.3%) 순이었다. 법안 통과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27년 상반기'(34.3%), '올해 정기국회 내'(11.4%) 등 답변이 뒤따랐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직무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48.9%) 답변이 절반에 가까웠다. 기타 답변으로는 '61∼65세부터 임금 피크제 수용'(25.7%), '기존 임금·노동 조건 유지'(15.4%) 등이 나왔다.

다만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40~60대에서는 '중장년층과 청년층 직무가 서로 달라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42.7%)는 응답이 높았으나, 20~30대에서는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36.0%)는 답변이 많았다.

정년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50.6%)가 가장 높게 꼽혔다. 그다음으로는 '관련 법률 개정'(48.9%), '청년 구직자 지원 및 의무 채용 비율 확대'(43.4%) 등이 이어졌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패널 대상의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