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韓보조금 의혹 털었다…두코바니 사업 정상궤도

EU, 역외보조금규정 예비검토 종결·심층조사 미개시 결정
한수원 "체코 발주사와 협력해 사업 차질 없이 추진"
김정관 산업장관 "기술력·안전성 기반 경쟁력 입증"

유럽연합(EU)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역외보조금규정(FSR) 예비검토를 종료하고 심층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논란에 대해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6일 한수원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 5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한 FSR 예비검토를 마친 뒤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이어져 온 보조금 논란도 일단락 됐다.

FSR은 EU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지원이 역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왜곡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EC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 왔다. 한수원은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 요청에 성실히 협조했고, EC는 검토 결과 추가 심층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럽집행위원회가 직접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내린 공식적인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사업이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 정부 지원에 의존한 저가 수주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이번 결정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팀코리아가 국제 규범과 EU 법·제도를 충실히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확인해 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이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역량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두코바니 사업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한국과 체코가 기술과 산업, 인재를 함께 키워나갈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한수원도 이번 결정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 두코바니 사업은 계약 체결 이후 인허가 서류 제출, 부지 조사 등 후속 절차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긴밀히 협력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시 체코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사업 성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제는 성공 가능성을 키우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