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수호 실패…원인 규명하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미달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성역 없는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6일 성명서에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초유의 행정 부실을 단순한 실무진의 오류 수준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중대한 실책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협은 기표소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 절차가 일시 중단된 점,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다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점, 지상파 방송사의 출구조사 수치가 공표된 이후에도 투표가 지속된 점 등을 심각한 결격 사유로 꼽았다. 이어 이러한 파행은 국민이 공정하게 주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소요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일대 개표소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정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변협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 통제하려 한 구조는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이 도리어 주권자를 통제 대상으로 삼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변협은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선거 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민심의 의구심을 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쌓아 올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