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금지로 손해"…2심도 패소

서울중앙지법 판결 "직업선택 자유 침해 아냐"

2024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공의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허용구 장준현 염기창 부장판사)는 A씨 등 사직 전공의 2명이 수련 병원인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A씨 등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2024년 2월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약 4개월 뒤 철회했다. A씨 등은 같은 해 8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령이 유지되던 기간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없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전공의들은 재판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일반 사망률 등이 높아지지 않았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련병원 측은 "행정행위에 공정력(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령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1심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해 행정명령을 냈고, 이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전공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행정 명령을 통해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현장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외에는 의료공백과 이로 인한 국민보건법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