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 논쟁 출발점
기업 이익과 국가 세수 구분부터
'재분배와 재투자' 의미 분명해야

[초동시각] 청와대가 띄운 '초과세수' 논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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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년 차.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AI)이 끌어올린 반도체 호황의 한복판에 섰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 수출은 877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2% 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5월 누적 무역흑자는 1019억1000만달러로 기존의 연간 최대치를 넘어섰다. 반도체 업종 하나가 한국 거시경제의 표정을 바꿔놓고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게 됐다.


세수 흐름도 달라졌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9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39조원으로 3조2000억원 더 걷혔고 소득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도 함께 증가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통관 기준 수출이 전년 대비 30.3% 증가한 9244억달러, 무역흑자는 21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 최종적인 초과세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AI·반도체 호황이 재정 운용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얼마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주목을 받은 이른바 '국민배당금' 화두는 단순한 아이디어 또는 사견(私見)으로만 접어두기 어렵다. AI와 반도체 호황이 특정 기업의 실적을 넘어 국가 재정과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과실을 어떤 원칙으로 다룰 것인지는 피할 수 없는 공적 의제가 된다. 기술이 만든 부가 일부 기업과 주주, 특정 기업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동안 다수 국민에게는 고용 불안과 생활비 부담만 남는다면, 이를 시장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도 없다.


다만 논의의 출발점은 분명해야 한다. 나눌 대상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인지, 세법에 따라 국가가 거둔 세수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전자라면 주주, 노동자, 협력업체, 경영진, 투자자가 얽힌 시장의 영역이다. 후자라면 예산, 조세, 재정 운용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 둘을 뒤섞는 순간 논의는 곧바로 이념 공방으로 기울고, 방향성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아직 초반 논의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오독(誤讀)을 경계했음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초과이익 공유를, 산업통상부 장관은 생산적 재투자를 강조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장관은 초과세수를 미래 먹거리에 써야 한다고 했다. 내각조차 맥락을 정리하지 못하고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 셈이다. 그 틈으로 어김없이 '색깔론'이 파고들었다. 초과세수 활용을 말하면 사회주의라 하고, 기술 호황의 과실을 국민경제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하면 공산주의라고 몰아붙이는 식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6.5.13 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6.5.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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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이 쏘아 올린 '국민배당금' 논의가 AI·반도체 호황을 타고 본격화할 태세다. 목표는 AI 시대의 성장 과실을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역량으로 바꾸는 일이다. 논의가 핵심 취지에서 빗나가지 않으려면 기업 초과이익(초과이익은 사실 정의하기 어렵다)과 국가 초과세수를 구분하고, 재분배와 재투자의 의미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도 공론장을 열어 AI·반도체 인프라 투자, 인재 양성,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보강 등에 쓸 재원을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지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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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호황이 다시는 없을 질적 변화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한다. 기회의 끝엔 꽤 많은 분야의 풍경이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kairos)'는 앞머리만 무성하고 뒷머리는 맨머리라는데, 지나간 뒤 헛되이 손을 뻗는 허망함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란다.


임철영 정치부 차장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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