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단속 예산, 美상원 통과…18억달러 합의기금 금지 무산

ICE·국경순찰대 3년 예산 확보 길 열려
하원 처리 주목…측근·지지자 보상 논란 기금은 진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 강화에 필요한 700억달러 규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트럼프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17억7600만달러 규모 합의기금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워싱턴 연방의사당. AP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오전 5시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등 이민 집행기관에 향후 3년간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을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전원 반대했고, 공화당에서는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성격이다. 공화당은 이민 집행기관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연방 이민 당국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표결의 최대 쟁점은 이민 예산 자체보다 별도 합의기금이었다. 해당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납세자료 유출 문제를 놓고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의 합의와 관련된 것으로, '사법 무기화 피해자' 보상 명목으로 조성됐다. 비판자들은 이 돈이 정치적 박해를 주장하는 트럼프 측근이나 2021년 1월6일 의회 난입 사건 관련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안에 이 기금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거나 다른 용도로 돌리는 수정안을 넣으려 했다. 그러나 관련 수정안들은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 기금을 의회 난입 사태 당시 다친 법 집행관 보상금으로 전환하는 안을 냈고, 톰 틸리스 상원의원도 기금을 법무부 사기 단속 예산으로 돌리는 수정안을 추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앞서 이 기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민주당은 법안에 명시적 금지 문구가 없으면 향후 다시 집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해당 기금이 완전히 폐기됐는지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트럼프의 20억달러 비자금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기를 거부했다"며 "납세자들이 트럼프 측근의 약속에만 의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