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송부 용지 실제 사용 50곳·투표 중지 22곳
"사전투표율 증가에 감축 인쇄"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67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보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추가 투표용지가 사용된 투표소는 50곳,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지됐다 재개된 투표소는 22곳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 증가를 이유로 본투표용 투표용지를 감축 인쇄했다가 투표소별 수요 편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5일 경기 과천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67곳"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8곳, 경남 8곳, 대구 7곳, 인천 6곳, 울산 3곳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에만 15개 투표소가 몰렸다. 추가로 보낸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투표소는 50곳이었고, 17곳은 추가 송부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투표가 멈춘 곳도 있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가 22곳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록 전수조사 등을 통해 추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원인과 대응 과정을 살필 방침이다.
사태의 직접 원인은 투표용지 감축 인쇄였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최근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다"며 "회수·보관·폐기 과정을 고려할 때 투표용지를 감축해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사무편람을 개정해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의 50%를 하한으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60%, 지방선거는 50%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실정을 반영해 선거구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문제는 전체 수량이 아니라 투표소별 편차였다. 선관위는 송파구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23.3%였고 최종투표율이 66% 안팎이었다는 점을 들어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파구 관내 146개 투표소별로 선거일 투표자 수에 차이가 컸고,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모자란 것으로 판단했다.
윤 실장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미흡했다"며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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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진상규명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해 근본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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