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수사…경찰, 8일 고발인 조사

일각에선 강제수사 불가피 관측도
경찰, '초유의 사태' 법리 검토부터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일각에선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8일 오전 9시30분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상대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에 대한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5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위는 본투표 당일 중앙선관위의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서울시선관위의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날에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냈다. 투기감시자본센터·국민연대·정의연대·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을 고발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유사 판례를 검토하는 등 수사 초반 법리 검토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수요 예측에 실패해 투표용지가 모자라게 되는 상황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책임론이 확산하면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우선 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급 기준이 지켜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