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초읽기…조직·인사·재정 지원 '박차'
교육청·교육부, 통합 추진 보고회 개최
김대중 당선인 "혼란 최소화"…최교진 장관 "균형성장 전환점"
'학생수 한계' 탈피…재정·교원 특례 법제화 요청
전남과 광주의 교육행정체제를 하나로 묶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교육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교육청은 5일 청사 상황실에서 교육부 및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 교육행정체제 통합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안정적인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양 교육청이 긴밀하게 추진해 온 통합 준비 경과를 공유하고 ▲조직 ▲인사 ▲재정 ▲정보시스템 ▲자치법규 등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할 후속 과제와 향후 로드맵을 확인하며 조직 구성 방향 및 인사 운영 원칙 등 핵심 현안을 집중 검토했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통합교육청의 안정적인 안착과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 두 가지 핵심 정책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우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에 '교육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기존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농산어촌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반영한 '교원정원 보장 특례'를 특별법에 포함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는 교육 여건이 취약한 농산어촌의 교육 기반을 유지하고 교원 정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은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고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남교육청, 광주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통합교육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은 "통합교육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준비 과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며 "조직과 시스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검토해 학교 현장의 혼란은 줄이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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