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3.5조 소비쿠폰, 6조 고유가 지원금…지역 경기 개선"

정부 출범 1주년…핵심 정책성과 발표
지역사랑상품권, 올해 국비 지원 의무화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2658건 적발해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지역경기 버팀목을 마련했다.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타파하고 최대 3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도 신설했다.

행안부는 5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 해 동안 추진한 핵심 정책성과를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23 조용준 기자

먼저 지난해에는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지역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 올해는 6조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의무화했다. 지난해 1조원, 올해 1조15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했다.

다음달에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서울에서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기준인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사회연대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면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로 주민자치회가 본격화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했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통해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행안부는 "지난 1년 동안 그간 견제받지 않았던 권력을 정상화하고, 국민 일상 속 불법과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2658건을 적발해 정비를 이어가는 한편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에 나서 일상 공간을 보호했다. 공직문화 혁신도 병행해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타파하고 최대 3000만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공직사회의 업무성과 중심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인공지능(AI) 국민비서'를 개통해 모바일과 대화로 행정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AI 전환에도 박차를 가했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범정부 합동 산불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해 인명피해 제로(0)를 달성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