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체납관리단, '조세정의 실현·일자리 확충·복지대상자 발굴' 효과"
중부청 체납관리단 현장 찾아
확대 출범 앞서 준비상황 확인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고 4일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중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구역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합심해 가장 많은 실태확인과 가장 높은 수준의 체납액 납부를 이끌어 냈다"며 "국민들이 그 지속 필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증명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3월5일~5월22일)인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통해 3만6532명에 대한 전화·방문 실태확인 수행했고, 6022명에게 체납액 100억원을 즉시 징수했다. 이 중 1만230명은 납부를 약속했고, 납부 능력이 있으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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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재 500명 수준인 체납관리단 규모를 올해 10월까지 1만명으로 늘려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우선 체납관리단 5500명(국세 2500명·국세외수입 3000명)을 6월 말까지 추가 선발해 직무교육을 거쳐 7월 중 실태확인 활동을 시작하고, 나머지 4000명을 추가로 채용해 올해 10월부턴 총 1만명의 체납관리단이 활동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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