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남편 명의 동의서 위조해 시술 진행
병원 측 "규정상 직접 확인 의무 없었다"
이혼 협의 과정서 임신 사실 알려지며 발각

일본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가 남편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제삼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인 것처럼 속여 난임 치료를 받은 뒤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남편은 병원이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신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가 남편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제삼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인 것처럼 속여 난임 치료를 받은 뒤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일본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가 남편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제삼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인 것처럼 속여 난임 치료를 받은 뒤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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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교토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최근 자신과 아내의 난임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위자료 등을 포함해 1100만 엔(약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교토지방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보면, 이들 부부는 2020년 둘째 아이 출산을 위해 해당 병원과 난임 치료 계약을 맺고 수정란을 냉동 보관해 왔다. 그러나 부부는 2022년 1월 이후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이혼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이 과정서 아내는 남편의 서명을 위조한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해 냉동 보관 중이던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했으나 임신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내는 다시 남편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제삼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인 것처럼 병원에 제공했다. 병원은 이를 이용해 시술을 진행했고, 아내는 2023년 8월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사건은 이혼 협의 과정에서 아내가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남편은 아내를 형사 고발했고, 법원은 지난해 4월 아내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남성 측은 병원이 정자 추가 제공 과정에서 남편 본인에게 직접 대면 확인을 했더라면 동의서 위조와 제삼자 정자 사용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이를 가질지 여부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며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남성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아내 측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와 관련한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며, 해당 자료를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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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병원 측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병원은 답변서를 통해 "당시 규정상 배우자의 동의를 대면이나 전화로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며 "정자가 남편의 것이 아니거나 남편이 시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언론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소송"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병원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는 난임 치료 과정서 배우자 동의 확인 절차를 병원이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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