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방한 맞춰 '피지컬AI 특별법' 발의…"규제 원스톱 완화"

민주당 AI강국위 산업분과 간사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이 피지컬 인공지능(AI) 파트너를 찾기 위해 방한한 5일 범정부 차원에서 피지컬 AI 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 분과 간사인 황정아 의원은 이날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봇 운행 및 학습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조업에 AI 접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등이 담긴 법안이다.

발언하고 있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기업들이 사업화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도 도입했다. 여러 부처에 산재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했다. 또 60일 이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규제 특례가 자동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유효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특별법에는 '피지컬 AI 특화 실증 테스트베드'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정한 시범지역에서는 규제 신속확인제와 일부 법률 적용을 완화해 주는 특례가 적용된다.

앞서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는 지난 4월 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토론회에는 SK 그룹·현대자동차· 카카오 모빌리티 등 주요 기업이 참여했다.

황정아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와 절박한 제언을 바탕으로 설계됐다"면서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젠슨 황 CEO는 이날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한 기간 제2 '깐부회동'을 가진 뒤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홈경기 시구자로 나서고 LG 그룹 사옥과 서울대 AI연구원·로보틱스 연구소, 현대차 양재 본사, 네이버 1784 등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