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첫날부터 국가 정상화 속도…국무회의 생중계로 '열린 국정'
탄핵 정국후 인수위 없이 출범
경제·안보·안전 등 동시 대응
30.5조 추경, 민생회복 최우선
국민추천제·타운홀미팅 소통 강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국정운영 변화는 '공개' '현장' '직접 소통' '속도'라는 키워드로 압축된다.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탄핵 정국으로 멈춰 선 국정 복원에 착수했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전면에 세웠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으로 국민 참여 통로를 넓혔고,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며 정책 결정 과정 상당 부분을 국민 앞에 공개했다.
취임 첫날부터 속도전…인수위 없는 출범의 극복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키워드는 속도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4일 취임 첫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비상경제점검TF 구성을 지시하고 같은 날 오후 7시30분까지 관계 부처 책임자와 실무자를 소집하도록 했다.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했고, 재난·치안·재해 관련 실무 책임자 회의도 지시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의 한계를 경제·안보·안전 분야의 동시 대응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였다.
민생경제는 1년 내내 국정운영의 중심축이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은 소비 진작,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2026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는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며 재정 투입과 재정 효율화를 병행하겠다는 기조도 제시했다.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잼플릭스' 별칭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주요 변화로 꼽힌다. 정부는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에게서 추천받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했고, 경제·민생·사회·정치·외교안보 등 국정 전 분야에 대한 국민 질문을 받는 국민사서함을 열었다. 지난해 7월에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예산 제안을 받았고, 광주·대전·대구·부산 등 12차례 권역별 타운홀미팅을 열어 지역 현안을 부처 검토 과제로 연결했다.
특히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생중계는 국정운영 투명성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29일 국무회의를 처음 생중계했고, 12월에는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며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를 공개 방식으로 진행했다. 외교·안보 등 보안 사안을 제외하고 KTV와 유튜브를 통한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6일간 이어진 업무보고는 1700분 가까이 생중계되며 '잼플릭스'라는 별칭까지 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노동권과 기업경영권, 장애인권리보장법, 부동산, 포용적 금융, 외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리면서 자기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6개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으며, 취임 초 약 90만명이던 엑스 팔로워는 1년 새 100만명으로 늘었다.
전통시장·산업현장·참사 현장 찾아 직접 소통
현장 행정도 이재명 정부의 상징이 됐다. 이 대통령은 제주 동문시장, 울산 남목마성시장, 광주 남광주시장 등을 찾아 상인과 시민을 만났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돌아온 이후 첫 어린이날에는 세종실과 충무실을 어린이들에게 개방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 안산 반도체 부품 강소기업을 방문해 반도체·배터리 분야 기업인들과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를 열었고, 올해 5월에는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찾아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회적 참사와 산업재해 대응도 현장에서 챙겼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열었다. 5월에는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서는 유가족을 직접 위로하면서 유해 수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재수색과 투명한 조사 공개를 지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 달라진 소통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즉흥적인 메시지는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본인의 생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약간의 정치적인 셈법이 있겠으나 좋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본의와 다르게 야당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니 결정적인 순간에는 야당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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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역시 "이 대통령이 소통의 채널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이러한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보 표출 과정에서 신중함을 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작동해야 할 것 같다"며 "영상이 실시간 공개됨으로써 (국무위원들이) 이미지 관리에 몰두하는 부정적 효과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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