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대신 보복"…검찰, '사적 보복' 대행범 27명 전원 기소

대검, 일선청에 엄정 대응 지시
“구속수사 원칙·상선 추적·범죄수익 추징”
벌금·집행유예 선고 시 적극 항소 방침

검찰이 돈을 받고 타인의 사적 보복을 대신해주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올해 들어 관련 사범 27명을 전원을 재판에 넘기고, 이 중 19명을 수사 단계에서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잇따른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일선 검찰청에 관련 사범을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적 보복 대행은 돈만 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해 피해를 광범위하게 양산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일회성으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포함해 관련 사범 27명이 모두 정식 기소됐다. 이 가운데 70.4%에 달하는 19명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3명은 실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적 보복 대행 행위자를 구속 수사하고, 배후의 공범과 상선을 적극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단순 가담자나 초범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 청구)하도록 했다. 구약식 처분이나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판 단계에서도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양형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한다. 검찰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해 범행 유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