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위 물가폭탄]3조원 세제 혜택 줬지만…‘대중형 골프장’ 효과는 미미
기존 이분체제에서 삼분체제 개편
대중형 골프장 세제 감면 혜택 제공
이용자, 평균 아닌 최고 가격 변경 요구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동원해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중형 골프장 제도를 도입해 그린피 안정화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골프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골프장 운영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 중심에서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골프장 체계로 개편했다.
정부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제공하던 재산세와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수준 이하의 이용요금을 받는 골프장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 세제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당시 비회원제 골프장 375곳 가운데 344곳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준은 평균 코스 이용요금이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이하일 것이었다. 지난해 기준은 주중 19만7000원, 주말 25만8000원 이하로 조정됐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최고 요금이 아닌 평균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제도적 허점이 발생했다. 골프장들은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책정하고 비인기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평균 기준만 충족시켰다.
결과적으로 세제 감면을 통해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하려던 정책은 현장에서 충분한 가격 안정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평균 이용요금을 유지하고 표준약관을 준수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 이용요금을 평균가로 규정하면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대중형 골프장 257곳을 분석한 결과, 58곳(22.6%)의 주중 이용요금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대중형 골프장 기준 이용요금을 평균치가 아닌 최고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후 관리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이후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3년간 대중형 골프장에 제공한 세제 혜택은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준법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문체부가 올해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111곳(31.3%)이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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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대중형 골프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요금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표준약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기준 요금 산정 방식과 세제 혜택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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