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 개시…미분양 해소 총력

민관 인센티브·세제 혜택 통합 홍보
악성 준공후 미분양 2201호 대상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등 파격

제주지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민간 건설업계와 손잡고 세제 감면과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한자리에서 연계·제공하는 복합형 경기 부양책을 전국 최초로 가동한다.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대책 리플릿.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다 지어놓고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민관 합동 '제주 주택 상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 사업 주체가 제시하는 할인 분양, 잔금 유예, 가전제품 무상 제공 등의 특별 인센티브와 제주도가 마련한 취득세 추가 감면 및 중과세율 인하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하나로 묶어도 안팎에 통합 홍보하는 구조다. 도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0호 이상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8개 사업장(1,330호 규모)을 6월 첫 통합 홍보 대상지로 확정했다.

현재 제주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기준 2,700호에 달하며, 이 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이 2,201호로 전체의 82%를 차지해 지역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켜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법인 중과 제외 및 일반세율(1~3%)을 적용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149㎡·6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을 4%P 인하(3주택 8%→4%, 4주택 이상·법인 12%→8%)하는 등 파격적인 금융·세제 안전망을 구축했다.

이번 상생 프로젝트는 그동안 건설사와 자치도정이 각자도생식으로 대응하던 미분양 대책의 한계를 깨고, 정책 자금과 민간의 가격 인하 여력을 단일 플랫폼에 융합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고도화된 안착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외 거주자가 제주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미분양 주택 주변의 기반시설과 실제 시공 상태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드론 항공 영상과 전용 누리집(홈페이지) 구축을 연계함으로써,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역외 자본 유입을 유도하는 건설 마케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택 가격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며 "민관이 가용한 행정·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빠르게 소진하고 지역 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를 반드시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