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특례 일몰 칼질' 예고했지만
국회, '감세 법안' 벌써 100개 육박

정부가 '2027년 세법 개정안'을 통한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 올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벌써 1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이란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게 세금 면제 또는 감액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비과세·감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와 감세 보따리를 푸는 입법부의 '동상이몽'으로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불문 '감세 법안' 98건 폭탄…정부 조세지출 구조조정 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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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은 총 98건에 달한다.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31건, 여야 공동 및 야당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이 67건으로 감세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 중 기존 감면 혜택의 기한을 늘리는 '일몰 연장형' 법안이 42건, 새로운 공제 혜택을 신설하거나 범위를 넓히는 '신설·변경형' 법안은 56건이었다. 특히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되는 조세특례는 총 65개인데, 국회는 이 중 절반이 넘는 37개 조문에 대해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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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사상 첫 8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의 일몰 도래 시 원칙적 폐지와 불요불급한 지출 정비를 공언했으나, 입법권을 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누더기가 되거나 감면 총량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지난해 개정된 세법 기준으로도 각종 특례 연장 및 제도 개편 탓에 향후 5년간(2026~2030년) 63조7313억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불문 '감세 법안' 98건 폭탄…정부 조세지출 구조조정 가시밭길 예고 원본보기 아이콘

손종원 나라살림연구소 위원은 "최근 초과세수 때문에 국회 차원의 절박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세수 상황이 나아졌다고 감세를 남발할 게 아니라 향후 세입이 줄어들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재정 방어선을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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