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립 여지 있어" 우려 진화
EU도 "모든 것을 포함한 15% 관세 의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에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의 관세 상한선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합의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UPI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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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역법 301조)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무역 관행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물론 (EU와의) 턴베리 합의도 고려할 것"이라며 "EU가 턴베리 합의를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추진하는 조치와 해당 합의를 양립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를 상대로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해당 관세는 최장 150일만 부과할 수 있어 이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새 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USTR은 지난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10% 또는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했으나 301조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른 한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EU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합의는 합의"라고 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턴베리 합의 범위 내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이는 모든 것을 포함한 15% 관세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입장을 그리어 대표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USTR은 과잉생산과 관련해서도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리어 대표는 해당 조사가 수주 내 마무리될 것이라며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다르다"고 했다.


그는 관세 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체결한 모든 합의는 역사적인 합의들"이라며 "우리의 입장은 이러한 합의를 지키고 싶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이든 다른 국가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 관행들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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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대표는 강제노동 관련 관세 발표에 앞서 중국에도 사전 통보를 했다며 "우리는 양국 관계를 매우 책임감 있게 다루고 있다. 미국 경제를 보호해야 하고 일정 수준의 관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301조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중국과 계속 대화해 우리가 확인한 문제들을 완화하려 할 것"이라며 "동시에 그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적절한 관세 수준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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