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계선지능인 지원, 제도 사각지대 해소해야"
국회 발의된 법안 10건 검토 의견
"600만명 추산…조기 발견 도와야"
"입법 과정서 인권 중심 관점 중요"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5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 10건이 발의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세 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재경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학습·취업·자립·대인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인권위는 이들이 전체 인구의 약 13.6%인 565만~6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에 포함되지 않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이 복지 차원을 넘어 인권 중심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해 국가가 진단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고용 분야에서는 직업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 지원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포함한 전문 의료지원 ▲사회성 훈련과 범죄예방 법률교육 등이 포함된 평생교육 지원 체계 마련 ▲국내 실정에 맞는 진단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완전히 포용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인권 중심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