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주한 미 대사들 "이재명 정부 반미 아냐…한미동맹 가치 잘 이해"
WSJ 칼럼, 현정부에 '반미·친중' 비판
동의 못 한다…선 그은 전직 대사들
"친중 아닌 '외교적 재균형' 가까워"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이 이재명 정부를 '반미·친중'으로 규정하는 일부 시각에 선을 그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대중 정책 역시 '친중 노선'이라기보다 '외교적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대사는 4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 대통령이 급진 좌파나 공산주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다"며 "그는 뛰어난 정치인이며 한미동맹과 미국 핵우산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도 "한국 여론조사에서 한미동맹 지지는 초당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 역시 한국 국민 다수가 강력한 한미관계를 원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와 반미주의는 다른 개념"이라며 "'반미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일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이재명 정부가 미국보다 중국에 기울고 있다'는 취지의 칼럼에 사실상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미 북한자유연합의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이다. 에버스탯 연구원은 작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비슷한 취지의 칼럼들을 수차례에 걸쳐 게재해왔다.
칼럼은 이 대통령과 여당이 미국 동맹에 비우호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소 취소 특검법안 논란'을 거론하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오산 미군기지를 압수수색하고, 미국 기업 쿠팡을 형사 조사했으며, 북한 핵시설 관련 기밀 정보를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대중 정책과 관련해서도 골드버그 전 대사는 "한국이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을 고수하기 어려워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강경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친중 정책이라기보다 재균형(rebalancing)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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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스티븐스 전 대사가 "변화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적절히 관리된다면 지금이 전환을 추진하기에 알맞은 시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 간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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