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예술활동증명 수요 폭증…근본적 해법 고민"
"예술활동증명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그 수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찾아 예술활동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예술활동증명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재단을 찾았다.
예술활동증명은 최근 일정기간 동안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자격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따.
최근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23년 4만1032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4년 5만322건, 지난해 6만64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이미 6만7000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에 육박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3년 연장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최 장관은 정부의 예술활동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 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 실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은 팀장을 포함해 5명에 불과하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으로 7억원을 확보해 담당 인력을 확충했다. 계약직 직원 5명이 새롭게 충원됐고 최근 8명이 추가 배치되면서 업무 처리 역량도 강화됐다.
그 결과 예술활동증명 신청 접수 후 심의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12주에서 올해 3월 기준 8주로 단축됐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계 현장에서는 심의 완료까지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나온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단 관계자는 "예술 활동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활동 유형을 반영하다 보니 예술인 입장에서는 서류 절차가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6만여 건의 신청 가운데 자료 미비로 심의 접수조차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3만2223건에 달했다. 재단 직원들은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에 맞춰 예술활동증명 방식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다양한 복지 지원 사업의 출발점"이라며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증하는 예술활동증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무엇인지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휘영 장관은 재단 직원들과의 간담회 뒤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특별전담반(TF)' 제5차 회의에 참석해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편 TF는 지난 3월 출범했으며 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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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제도 개편 TF 운영 종료 후에도 현장 예술인과 관련 협회·단체,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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