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폭증" 부산 선거사범 280명 단속… 금품수수·흑색선전 집중
부산경찰, 2명 구속 포함 총 53명 송치
불송치 29명‥선거범죄 집중수사 돌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산지역 선거사범 28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가 전체 단속 인원의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2건, 280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부산지역 전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147명을 편성해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관여 등 주요 선거범죄를 수사해 왔다.
현재까지 5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198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29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107명(3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69명(24.6%)으로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 유형은 출장경비 대납이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가 25명으로 집계됐다.
선거폭력 사범도 22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북구에서는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던 시민에게 야구방망이로 위협을 가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사하구에서는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며 선거법 위반을 유도한 피의자도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88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112 신고 34건(21.0%), 선관위 수사의뢰 24건(14.7%), 첩보 및 자체인지 16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방선거 수사 대상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118명보다 162명 늘어 137.3% 증가했다. 금품수수 사범은 11명에서 107명으로 크게 늘었고 선거폭력 사범도 1명에서 22명으로 증가했다.
부산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성 이권 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힘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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