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재생에너지 100GW 확대…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NDC 18년 대비 53~61% 감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임기 중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기가와트) 이상 확대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면서 석탄을 줄이고 가스를 비상전원화하는 새로운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범위로 마련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배출권거래제 개편과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탄소감축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전력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생산·송전 중심의 일방향 전력시스템을 양방향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에 이어 발전소 입지와 송전비용,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SMP(계통한계가격) 수준을 고려하면 당장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크지 않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 정세 악화로 가스 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방지하는 제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에너지 믹스와 유연전원 확충, 발전 5사 개편,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주요 쟁점은 공개 토론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40만대 판매 전망…보조금 추가 예산 확보할 것"

김 장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35만~4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도입한 결과 전기차가 심리적으로 대세화되는 해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되고 있다"며 "추가 예산 확보와 함께 기금 전환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건물 부문 탈탄소화와 관련해서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본격화해 난방의 전기화를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아파트 단위 적용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플라스틱 정책에 대해선 "다회용컵과 텀블러 사용 시 300~400원 할인하는 방식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겠다"며 "발생한 플라스틱은 최대한 자원순환 체계 안에서 재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신규 댐 건설 없이도 10억t(톤) 이상의 물그릇을 확보해 홍수에 대비하겠다"며 "임기 중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 정책 총괄 기능과 에너지 집행 수단을 통합한 기후부 출범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력이 높아졌다"며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국민들이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