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지침반대 고위공무원 해고 간소화 행정명령 서명
"연봉 20만달러 이상 8000명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지침에 반대하는 고위 공무원의 해고를 손쉽게 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동안 고위공무원들에게 적용되던 고용보호조치가 깨지면서 관료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 연방 고위공무원들의 해고절차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연봉 20만달러(약 3억원) 이상 고위공무원 8000명의 고용보호조치가 철회됐다고 WP는 전했다. 그동안 미국 고위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적 압력이나 부당해고에서 보호를 받는 고용보호조치를 받아왔다.
미국 인사관리국(OPM)의 스콧 쿠포르 국장은 이날 전화브리핑을 통해 해당 행정명령을 설명하면서 "고위공무원들이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다"며 "그러나 만약 그러한 견해가 행정부의 합법적인 명령과 정책 지침을 실제로 이행하려는 의지를 저해한다면, 이 명령은 해당 기관의 직원들을 사실상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브리핑에 참석한 다른 고위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받는 공무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만, 당장 그럴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행정명령의 여파로 미국 내 고위공무원이 최대 5만명 이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미국 공무원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연방 공무원 노조 및 연대 단체들은 해당 행정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 1월부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확정하는 동안 소송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좋은 형이었던 만큼, 자수하길 바랐다"…'리트 만점' 이진우 대학 동기들 애도
해당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중 하나인 '민주주의 전진(Democracy Forward)'의 스카이 페리먼 회장은 WP에 "트럼프 정부의 공무원 고용보호조치 해체 시도는 경험많은 공무원들의 해고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런 공무원들이 해고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